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0억 원 감소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이 2244억 원 증가해 총 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주요 감소 항목은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1736억 원이 줄어든 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외연은 줄었지만 실질적 확장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 4086억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해 '민생재정' 예산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 246억 원으로 올해 17조 1446억 원 대비 1조 1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1조 5366억 원 대비 9978억 원 증가한 12조 5344억 원 규모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18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6542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 6811억 원, 국고보조사업 14조 2,16억 원, 자체사업 3조 7104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12조 2576억 원에서 1조 1699억 원(9.5%)이 증가한 13조 42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또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도 관리사업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확대 등으로 올해 1조 1991억 원 대비 13.3%(1592억 원) 증가한 1조 3583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도민 안전확보 1조 1966억 원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4840억 원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2조 5134억 원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14조 5802억 원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 2376억 원 △양질의 먹거리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7160억 원 △문화예술 지원강화 및 접근성 개선 5678억 원 등이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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