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단지로 전락한 방만한 주민참여예산…부패 카르텔 혁파해야"

박상준 / 2022-10-20 16:50:01
대전시 국감에서 장제원 의원 "특혜성 눈 먼 돈 색출" 강조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전임 권선택(더불어민주당) 시장 시절을 거론하며 "주민참여예산은 선거운동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구조"라며 "특혜성 눈 먼 돈 철저하게 색출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대전시 제공]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 투명성 공정성 제고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집행상황을 보면 오히려 방만하고 우리편 챙기기로 전락한거 아닌가"라며 "예산이 3년간 7배 증가했다. 50억씩 증액하다가 200억이 됐다. 꿀단지로 전락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효과성 측정해봤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을 보니까 30억을 200억으로 늘려놓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면서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소수 시민단체 위주로 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참여예산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했고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다"며 "사업제안서가 돈을 따먹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100억 줄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러다 보니 저항이 있다. 기자회견 하고 그러던데 권선택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을 변호한 인물로 불법선거운동한 분이 카르텔을 단절하고자 하는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며 "이에 개의치 하지 말고 부패 카르텔 혁파해서 대전시만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 "전임시장 때 부패 카르텔 있는 건 철저히 도려내서 시민혈세가 특정단체 먹잇감 되서는 안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예산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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