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 보복" 반발, 국민의힘 "당연한 조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측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반송했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치라며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7월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10여 명을 투입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되기까지 경위와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28일"이고 "비서실은 30일 감사원의 이메일을 반송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며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文정부 포괄 감사…감사원 관계자는 고발"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을 향해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감사원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실관계 확인하는 건 당연"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서면질의서 수령 거부에 대해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고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방기(放棄)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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