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文정부 기무사 해체'도 수사 시동

탐사보도부 / 2022-08-26 10:45:42
박근혜정부 계엄 절차 보고서 외부 유출 문제 따질 듯
UAE 대사 이석구 전 사령관 경질… 후임 군 출신 내정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전 기무사령관 이달 검찰 고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UPI뉴스에 "기무사 해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러 건 있어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가운데)이 2019년 10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 UAE 대사)을 각각 직권남용과 군기밀 누설 등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기무사 해체는 기무사가 검토한 박근혜 정부 말기 계엄 절차 보고서(2급 기밀)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발단이었다. 국민의힘은 "군 수뇌부가 보고서를 외부에 넘겨 기무사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 기무사는 해체됐고, 2018년 9월 안보지원사로 재창설됐다.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부대 인원은 42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대폭 줄었다.

송 장관과 함께 고발될 이석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경질됐으며 이미 후임 대사까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소식에 밝은 한 인사에 따르면, 후임 대사는 이 전 사령관보다 육사 선배인 중장 출신인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UAE(아랍에미리트)가 우리의 방산 주요 고객인 만큼 후임 대사 역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군 출신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사 41기인 이 전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10일 주 UAE 대사에 임명돼 얼마 전까지 대사직을 수행해왔다. 

이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서창완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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