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비효율의 상징'인 181개 위원회 대폭 정비 나선다

박상준 / 2022-08-09 09:24:27
절반 이상 줄여 행정 효율성 강화하고 예산 낭비 요소 제고  충북도가 이시종 전 지사 임기 동안 대폭 늘려 '비효율의 상징'으로 지적된 181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충북도청 본관.[upi뉴스 자료]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정비는 김영환 지사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고 최우선적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주문한 것에 대한 조치다.

충북도가 운영중인 위원회는 무려 181개다. 각종 위원회 위원만 33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 해마다 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위원회는 12년 임기를 채운 이시종 전지사 취임전에 비해 거의 3배 가량 늘었다.

이에따라 도는 181개 각종 위원회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119개를 제외한 조례 근거 62개 위원회에 대해 연말까지 12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방향은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2개), 안건 빈도가 적은 위원회 비상설 전환(7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협의체 전환(3개)이다. 

또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 만료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방안 등을 통해 조례 근거 전체 62개 위원회 중30% 축소를 목표로 최대 50%까지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연내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고 위원회 설치 조례 재․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키로 했다.

또 도의회와 협조해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줄여 정책 책임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식 도 기획관리실장은"위원회 정비를 위한 상시 점검과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더 이상 책임회피 수단 및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방식 외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충북도가 운영중인 위원회는 무려 179개다. 각종 위원회 위원만 33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 해마다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위원회는 12년 임기를 채운 이시종 전지사 취임전에 비해 거의 3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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