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앞두고 상대국 인수 확인 차원에서 의사 타진"
"조사 내용 모두 국정원에 보존…공개하면 된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장문에서 정 전 실장은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뿐"이라면서 "북한 흉악범을 추방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그들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다. 애당초 남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귀순 조치 후 이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리했으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북한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은 모두 국정원에 보존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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