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1·2·3부장 尹사단 엄희준·김영철·강백신
'성남FC' 성남지청장 이창수…친문 박은정 좌천
또 '검찰총장 패싱' 인사…'독주이미지' 각인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최대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무려 712명이 대상이다. 고검검사급(차·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이다. 법무부는 28일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을 전면 배치한 점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 1·2·3부장을 모두 '윤사단'으로 채운 건 압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을 맡게 될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발령났다. 두 자리는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로 꼽힌다.
특수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 1·2·3부 부장은 '윤사단'으로 통하는 특수통으로 전원 교체됐다. 반부패1부는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이 맡는다. 반부패2부에는 '삼바 분식 회계 의혹' 등의 수사에 투입됐던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기용됐다. 반부패3부에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발탁됐다. 그도 조국 사건을 수사했다.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조사 중인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자리했다.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3부장은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검사가 맡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형사6부장은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담당한다. 해당 부서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을 통해 "이번 인사는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강행한 건 '정권 실세' 파워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사단'을 수족처럼 부리며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그러나 '검찰총장 협의를 통한 인사'라는 정상적 절차를 또 무시한 데 따른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가 되풀이되면 한 장관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과 '독주 이미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한 건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비친다.
이번 인사에선 문재인 정권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의 '좌천행'도 눈길을 끌었다. '성남FC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친문 검사로 분류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났다. 박 지청장 남편인 이종근 검사장은 지난 22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임은정 검사도 지난달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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