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범 10년을 평가하고자 지난 3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세종특별자치시 10년 성과평가 및 조직체계 발전방안'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성과 평가 부분에 대한 주제 발제를 맡은 경북대 하혜수 교수와 전북대 하동현 교수는 "세종시가 건설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인구와 GRDP 비중을 통해 측정했을 때 각각 전국에서 0.7%를 담당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출범 후 10년 간 본래 건설목적인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재정 특례 부여의 필요성은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윤석열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문화 분야 보완, 자족기능 강화, 경제·의료·교육 등 기반 시설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민승 한국일보 기자는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세종시의 문화 분야 미흡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수경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건설 목적에서 확장해 기업 유치 등 특화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한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주식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정책총괄지원과장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 유치, 의료시설 및 교통망 확충, 교육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뽑았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발전을 위한 건설주체와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며 "긴밀한 협력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시 출범 후 10년 동안 큰 틀에서의 제도와 기반 시설은 많이 나아졌으나, 문화와 교육 등 세밀한 콘텐츠는 아직 부족하다"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혁신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비전을 담아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는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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