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北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다양화…美 전략자산도"
바이든 "억제태세 강화…한반도 완전 비핵화 노력"
"한미동맹, 지금보다 강한 적 없어"…삼성방문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양국 정상이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 노력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북핵에 대한 美 확장 억제 강화…美 전략자산도 전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대한 방위와 실질적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내용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양국 정상은 2018년부터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특히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유화방안'도 제시했다.
또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SMR 개발 등 원전 협력…'경제안보대화' 신설, IPEF 참여
윤 대통령은 "한미는 반도체·배터리·원자력·우주개발·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동맹 격상…경제안보 개념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경제안보 개념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 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금융의 경우 외환시장에 충격이 올 때 양국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국방 산업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개시하는 등 안보·산업 협력기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업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다녀온 것을 언급한 뒤 "이런 투자를 통해 우리 국가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우리의 공급망은 강화될 것이고 충격에 대비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은 특히나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현재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많은 기대가 생기고 있으며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윤 대통령과 다양한 산업과 세계적, 지역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전략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내각 여성 비율, 북한 백신 제공 등 기타
윤 대통령은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을 받고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각 직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백신제공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만남에 진정성 있고 진실하게 대응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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