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20조 전망…자구 노력·정부 지원책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전력 시장 개방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화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 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전력시장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PPA는 소비자가 특정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PPA를 첫 도입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재생에너지로만 한정된 PPA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국제 연료 가격 동향, 한전 재무여건, 물가 등 국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한전의 적자는 매년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올해에도 최소 20조 원의 영업적자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올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 폭에 대해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의 국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2022년 한전의 적자를 20조 원 내외로 전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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