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거와 공직자 범죄, 머리 맞대고 재논의"
민주당 윤호중 "파기 즉시 檢 개혁안 통과시킬 것"
양당 정치력 부족…지방선거 지지층 눈치보기도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가 사흘만에 사실상 깨졌다.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성난 민심 때문이다. '박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이 즉각 박탈되는 분야엔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여야 의원과 정권 고위층이어서 '이해상충' 비판이 확산됐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이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잇달아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자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합의 백지화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성토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합의 파기 논란은 새 정부에서도 협치가 요원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예 협치 능력이 없는 정치권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는 거대 야당과 정치력에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소수 여당의 정면충돌로 정국 불안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재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합의를 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 출신 원내대표가 '이해충돌' 문제점을 알면서도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한 것이 우선 잘못이다. 1차적 책임은 원내사령탑에 있다.
중재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남탓을 하기 힘들다. 의원들이 안이하게 합의문을 추인했다가 엄청난 역풍이 불자 꼬리를 빼는 모양새다. 미래의 '집권 여당'으로선 무책임하게 비친다.
민주당은 '대안'없이 검수완박을 강행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은 채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에 '협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민형배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도 불사해 뭇매를 맞았다.
6·1 지방선거가 코 앞에 있는 점도 여야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세차례 사과를 표했으나 합의 고수 입장에선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특히 당 홈페이지에 중재안을 비판하는 글이 수천건 올라오는 등 지지층 불만이 폭발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 입법 원동력 자체가 강성 당원들의 요구였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렸으나 민주당 등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극한 대치에 돌입하는 조짐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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