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 우려 알아⋯헌법가치 수호 위해 노력 다할것"

김해욱 / 2022-04-24 11:07:50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취임 이후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와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가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긴 채 삭제된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를 설립해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합의문이 서명된 이후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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