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안 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반드시 저지할 것"
'검수완박 대응책?'…법무장관, 특검수사 대상 판단
尹당선인 "韓 파격 아냐…검수완박과는 상관 없다"
민주 "정치보복 선언" "경악"…'내사람 챙기기' 비판 정권 교체를 한달 앞둔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폭탄'을 던졌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13일 발표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한몸'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뒤집어졌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재직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원조 '윤핵관'이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다.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각각 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때 가장 힘이 돼 준 대검 참모가 한 검사장이었다. 그 대가로 불이익이 이어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뒤 수 차례 좌천당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중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결국 공언을 이날 실천했다. 어려운 시절 자신을 따라 준 참모에게 '빚'을 갚은 셈이다.
'보은인사', '내식구 챙기기'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비판적 여론이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실력'을 1차 인선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앞선다.
윤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 인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사단' 검사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 의중을 반영해 법무 행정을 지휘할 가능성이 만만치 않아서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카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법 2장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된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대응 차원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저지 방침을 밝히며 민주당과의 대결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자는 '내 식구 챙기기'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사를 강력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겨졌다"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경악"이라며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위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냐고 물었다. 최강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썼다.
강경파 초선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과거 사석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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