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출석 상태서 4분 만에 처리…"날치기 처리했다"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4분 만에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의 직무대리로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하면서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회의 개의에 응하지 않자 단독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조원 + α'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등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0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추경 등으로 보완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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