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현황(2020년 1월~2021년 7월31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8만4130건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됐다. 8만4130건의 거래 중 3만6555건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였다. 43.5%가 갭투자였다는 의미다.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2020년 35.6%에서 올 들어 40%대를 넘어섰다.
특히 갭투자 중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뤄졌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582건(갭투자 거래의 12.4%)의 거래는 이미 매매가가 임대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다.
깡통전세 위험은 올들어 더 커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매매금액의 70% 이상이 임대보증금으로 이뤄진 거래 비중은 22.5%였지만 1년 새 48%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이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는데, 이 중 52%가 임대보증금이 거래금액의 70%를 넘는 거래였다.
부산도 지난해 16.9%에서 올해 35.5%로 두 배가량 높아졌다. 대구도 29.9%에서 46.8%로 비중이 올라갔다. 울산(64.6%)과 세종(55.6%)도 절반이 넘었다.
강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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