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사·변호 강찬우·박영수 등 화천대유행 의구심
경험 南, 화천대유 김만배와 동업…유동규는 사업설계
南, 美 체류설…유동규, 강찬우 언론 통해 의혹 부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키맨으로 꼽히는 3인방이다. 화천대유와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1~7호는 최근 3년간 배당금 577억 원과 3463억 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 차지한 지분은 각각 1%, 6%에 불과하다. 그런데 성남의뜰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5903억 원 가운데 68%(4040억 원)를 가져갔다. 우선주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
언론인 출신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소유자이기도 하다. 천화동인 1호는 성남의뜰 배당금 1208억 원(추정)을 가져갔다. 남 변호사 소유인 천화동인 4호는 1007억 원을 챙겼다. 외견 상 김씨(577억 원+1208억 원)와 남 변호사(1007억 원)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4040억 원의 69%나 된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金·南 경쟁서 동업으로…거물급 법조인 영입은 인맥 넓은 둘 합작품
당초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2014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때 김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돈을 대고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비친다. 남 변호사는 2011, 2012년 대장동 민영개발이 추진될 당시 화천대유와 같은 성격의 자산관리회사(PEV)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고문 등으로 영입된 건 인맥이 두터운 두 사람 합작품으로 보인다.
김씨는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일했다. 30년 가까운 기자생활에서 주로 법조를 출입하며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그 과실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변호사에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 사건이 전화위복이었다.
南 사건 관련자 강찬우·박영수·조변호사 모두 화천대유와 관계…모종의 커넥션 의심
남 변호사는 2015년 6월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남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 씨로부터 민간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원지검장인 강찬우 전 검사장은 대장동 로비사건 수사 책임자였다.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과 조 모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우회 거론했다.
1·2심 재판부는 공히 사건의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여러모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허점을 지적받고도 추가 수사를 미적거리다 1·2심 무죄 선고후 끝내 상고를 포기했다.
강 전 검사장은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그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변호도 맡은 바 있다.
남 변호사는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고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상임 고문을 지냈다.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조 변호사는 280여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주로 알려졌다.
결국 남 변호사가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와 변호를 맡았던 당사자들이 몇 년이 흐른 후 모두 대장동 민간개발을 통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게 됐다. '모종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점쳐진다.
강 전 검사장은 그러나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커넥션 의혹을 일축했다.
또 "화천대유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했다.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南, 미국 체류설…국민의힘, 南·조변호사 출국금지 및 국감 증인채택 요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를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족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사용하던 SNS 계정 등도 모두 삭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어떤 분은 미국으로 이미 도피한 것 같다는 실명 제보를 받았다. 변호사 업계에 있는 분"이라며 "빨리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동규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유동규, '민간 과도 이익 집중' 실무진 우려 일축 의혹…인터뷰서 몸통설·이재명 측근설·잠적설 부인
유 씨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그가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4040억 원 배당을 받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야권은 확신하고 있다.
유씨는 2015년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민간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공사 실무진의 우려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의혹 제기후 외부와 접촉하지 않아 잠적설이 돌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씨가 대장동 개발 건의 핵심이자 몸통이라고 주장한다. 민간 업체 수익 배당 방식을 설계한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의혹은 이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종합 비리세트의 완결판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유씨는 그러나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통설, 이 지사 측근설, 잠적설 등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가장 핵심이 화천대유라고 한다면 왜 금융사가 화천대유하고 그런 협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는지 보면 될 것"이라며 "수익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걸 성남시에 물으면 해답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 목소리나 혹은 다른 제안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며 "문서로 보고했을 텐데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잠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잠적시키고 있다"며 "결국 언론 보도가 잠적시킨 셈이다. 나의 삶을 언론이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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