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지역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최대 25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간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금이 없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금 혜택을 받는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1462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11억5000만 원가량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비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에게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약 7800여 명으로 이를 위해 15억6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 재원 역시 시교육청이 자체 부담한다.
초·중학교 수학여행비의 경우 지난 2018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5만 원을 지원해 왔다.
입학준비금과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손근호 의원이 발의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오는 24일 제222회 울산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입학준비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청 중에는 서울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과 경남이 다자녀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 울주군은 셋째 이상 자녀에만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부산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명목별 지원금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울산지역 교육복지 체계는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등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교 1학년 2학기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가하면,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등 진보적 교육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안착시킴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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