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실의 근원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부 고시는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에 달한다.
이는 협회가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등록·접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도는 부연했다.
실제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간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업의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상당히 높아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며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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