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데..'라는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적 경제정책임에 반해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공격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고루 지급하는 보편복지적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운을 뗐다.
반면 "안심소득은 2~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원대책까지 수립해 경제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공평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냐"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하루 작심한 듯 3차례에 걸쳐 오 시장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당의 국민기만인가, 시장의 시민기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께서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도입하는 등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며 "오세훈 시장님은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되셨으면서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는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계신다. 당의 제1공약과 당원의 제 1정책이 상반되니 당이 국민을 속인거냐, 시장이 서울시민을 속인거냐"고 물었다.
이어 '선별급식 시즌2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글을 통해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수천 수백만원씩 매년 17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시겠다며 증세는 안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안심소득. 증세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드신다면 오병이어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며 "거짓말 같다. 실행가능한 '정교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 지사와 오 시장 사이의 공방은 지난 28일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오 시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에 대해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29일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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