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돼 판부신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원주시는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되는 원주천 댐과 연계해 주변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형 산림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고 관광단지 조성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출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삭감되고, 원주시의회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산업경제위원회 행정감사 의사록에 의하면 조용기 의원은 "민간사업을 하면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주시가 20% 출자 비율을 왜 넣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행정에서 절차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은 "간현, 반곡금대지역, 원주천댐 주변 등 세 군데를 집중 관광단지로 육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판부신촌 쪽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경사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시유지가 약 100만 평 있다. 그곳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산악레포츠라든가 휴양시설 등을 유치하고자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부신촌은 시유지가 100만평이 있어 시에서 일단은 부지를 출자하고 나머지 시설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려 한다. 시가 조성계획 승인까지 행정절차를 도와주고 그 이후에 투자가 됐을 때 시유지는 매각하든가, 민간사업으로 가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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