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달 30일 기재부 예타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로 경기 동남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 도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후 2019년 예타 조사에 착수했으나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양평군은 예타 규정 상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평가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아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양평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수도권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 비중을 최대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B/C) 부분에서는 0.82를 기록했으나 최종 타당성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AHP 부분에서는 0.508을 기록, 타당성 확보 기준인 0.5 이상을 상회해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B/C는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며 그 이하면 반대다. AHP는 경제, 정책, 지역균형, 기술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인정 받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이 방사형으로 연결돼 수도권 동남권 간선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남양주 동부지역, 하남, 광주 및 양평 지역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국도 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중앙부처 건의 등 경기도와 양평군의 노력이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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