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가시화…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경환 / 2021-04-19 15:02:07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민 개인당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450억 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재원은 도와 시·군이 5:5로 분담한다.

 

앞서 이 조례안는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체출됐으나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추진이 보류됐다.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지원 대상 설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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