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개발은 땅 투기 의혹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광역지방정부 주도 개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LH를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원천배제하고, 그 역할을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09년 통합한 LH는 자산규모 180조 원, 직원 1만 여명, 사업본부 9개의 공룡조직으로 토지수용권·독점개발권·용도변경권 등 독점적 권한의 행사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땅 투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해 신도시 계획과 공급, 국토공간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 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GH의 경우 1997년 창립 이후 경기도내 택지개발·주택건설공급·산업단지 조성·공공임대 주택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 역량이 충분하다"며 "2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다른 신도시와 견주어도 최고의 친환경 명품도시로서 평가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에 앞서 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주택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핵심은 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위임,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 역시 LH를 툴러싼 투기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입지 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 개발 등 독점적 권한을 토대로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이윤 창출에만 매몰, 공기업 최고 가치인 공공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2기 신도시의 지방 공기업 참여비율은 평균 18.3%였고, 3기 신도시 역시 18.4%에 불과해 개발이익 대부분이 LH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LH가 가진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선 그 기능과 조직을 축소해 국토 균형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시행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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