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는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용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500만 원 이하는 4%, 초과 시 3%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제단속과 피해구제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한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에 나서는 등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흡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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