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의 후속 대책으로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한 뒤 내년부터 국가사무 이관을 추진한다.
또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을 모두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으로 신설한다. 신설노선은 시·군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신설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박 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지지부진해진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노선이 민영제로 회귀하면 운행중단에 직면할 수 있어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도민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정적 광역버스 운영 도모를 위해 '선 자체전환 후 국가이관' 원칙을 세워 조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적용받던 71개 노선에 대한 입찰공모 및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에 따라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23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도비는 69억 원 규모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한정면허와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버스준공영제다.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 게 특징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37개 노선에 1350대가 운행 중으로 이번 전환절차가 완료되면 208개 노선 1960대로 늘어난다.
도는 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공영제인 18개 신규노선에 대해선 시·군 공모를 통해 신규노선의 1.5배수인 27개 노선을 선정한 뒤 대광위를 통해 최종 18개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노선당 5억 원 등 모두 90억 원(국비 30%, 지방비 70%)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기재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비 부담률은 30%에 불과하다"며 "기재부는 국가 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을 경기도에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박 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정부에서도 채택할 정도로 버스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꾼 국가표준이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도민의 발이 돼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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