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사 모니터하고도 공개치 않아 의문
바이든 "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지적
북한은 일요일인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오전 6시50분쯤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었고 모두 단거리였다"고 밝혔다.
이 순항미사일은 한국군의 탐지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먼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북한 정권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추정된다.
미 고위당국자도 23일(현지시각)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북한이 다양한 무기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며,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주 한국, 일본과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회피하는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대남 도발 압력을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한국을 비난하면서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했다. 북한 군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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