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뉴딜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자영업자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15개 기업체 등을 상담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이나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곳이다.
시는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규제 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관행을 따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나서 불합리한 법령·자치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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