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에 추경은 반영 안 해…추경은 성장률 상승 요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불투명해 단기간에 수요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동성 함정에 대한 염려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에도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건 코로나19 충격 탓"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물가상승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경이 실행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분명히 반대했다. 이 총재는 "국채 직매입은 오히려 대외적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 국가신인도를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현상이라 당장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며 "시장금리 오름세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돼 취약차주들을 위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곡물 작황 부진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해 단기간에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물가상승률도 아직 1%대에 그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물가안정 목표치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통화정책을 크게 완화했음에도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건 유동성 함정보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 탓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아직 유동성 함정을 염려할 때는 아니다."
-유동성 흡수를 위해 올해나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존재한다. 가계부채 급증,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우려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흐름이 불투명해 섣불리 경기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다.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코로나19 백신 보급, 추경 등도 반영했나
"코로나19 백신 보급은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반영했다.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 추경이 실행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부양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비 위축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경제의 본격적인 상승세 여부는 결국 소비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국고채 금리가 계속 뛰는 중인데 대응할 생각은 있나
"국고채 금리 추세는 예의 주시 중이다. 최근 수급 우려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재정부양책 등으로 인한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현재의 금리차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나 즉각 대응을 요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 대출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이다.
만약 시장금리 오름세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차주들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한은의 국채 직매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은법 75조에서 한은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진 1950년 당시는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국채 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또 국채 시장도 크게 발달돼 있기에 그 때와는 다르다.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흥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를 키워 국가신인도를 낮출 수 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면 연준의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같은 제도도 운영할 수 있나
"한은도 이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PPP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 보증이다.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이 손실을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면, 한은의 운신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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