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여섯가지 이유를 직접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첫번째 이유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1월경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혐의다.
둘째,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셋째,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며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넷째로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올라오는 것을 묵인·방조하고 국민들이 유력 정치인과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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