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었는가?'라는 질문에 "6, 7,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조율과 관련해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대선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머잖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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