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장 된 검사장회의…이제는 '윤석열의 시간'

장한별 기자 / 2020-07-03 19:54:18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하다는 의견 다수 제기
6일까지 의견 취합…윤 총장 최종입장 이후에 나올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오전에는 고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으며 논의가 다소 길어져 4시간을 넘긴 오후 2시께 종료됐다. 이후에는 각각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소속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여한 회의가 이어졌다. 

윤 총장은 오전에 고검장 회의만 주재하고 나머지 회의는 인사말만 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일단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정했다.

검사장회의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어떻겠냐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주체를 바꿀 가능성은 일축하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는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이견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탓에 논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결론이 바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이날 나온 의견을 취합해 6일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그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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