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입주하겠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시장 구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 세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대책 발표 직전 자료가 부동산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유출 논란이 있었다.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법인 관련 세제강화만 포함됐는데,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의 조치를 준비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 수익이 높다면 투기수요는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다른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연구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세제 문제는 관련부처, 국회와 상의해서 논의하겠다."
—대전, 청주 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뒷북 지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규제지역 풍선효과 대비책은.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를 합쳐 세 가지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거나 기능을 재편하는 데 대해서는 필요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이번에 재건축 관련 내용은 안전진단 관련 사항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전진단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측면 보완에 주력했고,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는데 은행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전세대출은 허용이 되나.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한 것이다. 민간금융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 말해달라.
"산정 기준은 처음 그 사업이 시작될 때 재건축 단지의 가격과 사업이 끝났을 때 조합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고려한다. 여기에는 조합이 소형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하면서 받는 가격까지 모두 포함된다.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 배경은.
"갭투자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에 실거주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관행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실거주 요건이 그렇게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또 경기도 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라든지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호재들이 상당히 많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이 개발영향권 하에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다. 지방도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투기수요가 유입이 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자금출처조사 확대는 사실상 거래허가제가 아닌가.
"거래허가제는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허가를 하는 것이고, 자금출처조사는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충분히 증빙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르다."
—투기수요 뿐 아니라 실수요에 대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는 '실수요'를 '실거주'로 봤다.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사놓고 보자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 그러다 보니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가수요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
—최근 청약과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현재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고,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시중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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