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체와 부품사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10조60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에서 외출금지령 시행돼 이달부터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이미 부품업계의 지난달 매출은 20~30% 감소했고,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회는 또 "코로나와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빨랐으나,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없다"며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소득을 통해 국민총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글로벌 수요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조6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책은행기관의 1~3차 협력사 기업어음 매입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 마련 등이다.
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허용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또는 유예, 4대 보험, 제세금 납부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노동 규제 적용도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했다.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 수요폭증기 생산활동을 극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대안조치로는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 법인세 세율 인하, 공공요금 인하 등 세제감면 확대를 요청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및 현금 지원 등 병행이 이뤄지면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CO2 등 유해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일정기간 유예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은 조만간 정부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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