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사천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행정과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 전파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최봉래 경상남도 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정의 및 필요성과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과 법률의 과잉 소극적 해석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말한다.
최봉래 경상남도 법제협력관은 강의에서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을 보다 넓게 해석하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강조하였으며, 혁신을 촉진하는 신산업 자율 보장과 자치법규 적극 활용을 통한 신속한 행정 구현 등 적극행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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