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줄인다" vs "예산삭감 전면 백지화"
여야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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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R&D 삭감은 부정이나 부패, 낭비, 비효율을 걷어내는 차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를 정하는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R&D를 위한 직접적 연구비는 더 강화돼야겠지만 낭비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책임하게 R&D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하며 삭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이 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주요 과학연구기관 예산이 3000억 원, 25.2% 삭감됐는데 통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대책도 실효성, 신뢰성에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R&D 예산을 선진화, 효율화한다고 하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분야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예산에 대한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 있는 것은 다 복원시키고 근거 없이 증액한 것은 삭감할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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