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맹공 속에 '카르텔 근절' 반박
"근거 없은 연구비 삭감" 지적에 "나눠먹기 근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R&D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 이유를 따져 물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불통 사태와 데이터센터 관리에 대한 후속 대책, 정보보안과 해킹 등의 이슈가 잠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의원 질의의 대부분은 R&D 예산 문제로 집중됐다.
 |
| ▲ 국회 과방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현장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사업 재검토’ 지시를 기점으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왜? 무슨 근거로?"… 더불어민주, 정부 R&D 예산 삭감 맹비난
박완주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R&D 카르텔 재검토를 지시한 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5조2000억원 삭감됐다”며 "R&D 예산 감소 규모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기록을 세웠다”고 쏘아붙였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R&D 투자 우선순위를 누가 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한마디에 속전속결로 대부분의 R&D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특정 연구기관 단독입찰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비가 92.9% 삭감됐다”며 “완전히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가 현장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며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대학의 기초연구는 성과물만 봐선 안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출연연 연구비와 대학 기초연구비를 대폭 삭감 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카르텔이 문제…나눠먹기 근절"
이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구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를 옹호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카르텔 사례를 감싸는지 모르겠다"며 "부처에서 기업·협회를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매년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며 선심성 R&D 지적이 많았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카르텔적 요소를) 과감히 손질하고 다른 분야에서 얼마를 늘렸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치료제 R&D 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정치적 목적으로 R&D 예산을 주고 자화자찬 칭찬까지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라는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훨씬 많다”면서 “다만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이걸로 음해성 정치 공작을 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새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카르텔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나눠먹기 근절"이라고 말을 돌렸다.
이 장관은 허숙정(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 사례를 찾았는지 궁금하다"며 "삭감 대상 모두를 카르텔이라 보면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카르텔 보다는 나눠먹기 근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