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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대기업 협력업체, 해외 기술유출 범죄 타깃"

박상준 / 2025-09-18 19:44:58
조선업계는 중요도에 비해 기술보안 관리의 사각지대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국가가 주도해 기술보안 사전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김종민 의원실 제공]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건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건수로 보아 중소기업이 58%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대기업이 55%(33건 중 18건)였으나 중소기업 역시 3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는 대기업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없었으나, 중소기업은 4건의 피해가 있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38%, 디스플레이가 20%로 여전히 기술유출 피해의 가장 큰 비중을 지하고 있었다. 또 합계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조선의 경우 산업기술 유출 피해의 다수가 국가핵심기술로, 2024년 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의 절반이 조선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보안 대비에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은 최근 교묘해지고 조직화된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의 기정학(技政學)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안보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강화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전예방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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