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진 소형모듈 원자로 R&D 예산도 전액 삭감
탈원전 예산은 늘려…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대폭 증액
與 "이중적 행태…이재명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워"
내년 원자력발전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산자부 예산안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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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원 증액, 1875억원 감액으로 총 2조51억원 순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은 모조리 잘렸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333억 △원전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112억원 등이다.
특히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을 위한 재원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원전 예산 중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원 등도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책정 예산은 일방적으로 자르고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도려낸 빈 곳을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함께 R&D 예산 보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원전 관련 R&D 예산은 삭감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가히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은 정부안을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 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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