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 의결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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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
인권증진시민위는 '해당 안건이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3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던 해당 안건을 20일 재차 상정해 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해당 안건의 즉각 철회 △발의에 참여한 인권위원들의 사퇴 △국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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