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간절히 바라온 전남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 교육부의 2030년 개교 제시로 설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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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8∼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정 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 의대 추진 절차'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기한인 2029년 4월까지 예비인증을 취득한 뒤 2030년 3월 개교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비인증은 개교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나 1년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다.
이를 보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는 2028년 8월 전후로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2030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결국, 전남도가 요청한 2027년 개교는 힘들다는 말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설 의대 지역과 정원 규모를 포함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된다.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학계 등이 참여해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전남도가 힘을 기울이는 이유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 원점으로 되돌아간 만큼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문가 위원 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추계위는 국립의대 신설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며 "국정과제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방안인 만큼 수급추계위에 전국 유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김문수 국회의원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도에서 건의한 2027년이 아닌 2030년 개교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설립 시기를 앞당긴 로드맵을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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