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 관세협상 타결…경기도, ′특별경영자금′ 500억 추가지원

경기도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특별지원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31일 오후 김동연 도지사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기도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 타결을 알리는 정부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이날 특별회의에서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 등 4가지 사항이 결정됐다.

도는 우선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 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10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 당 5억 원 이내다.

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 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31일 열린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기도 특별 지원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의 여러 사업을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하더라도, 관세 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 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는 것이 김 지시의 결정이다.

이밖에 도는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 김동연 지사는 발빠르게 특별회의를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2차 3차 지원책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을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 늦게 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우리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넘어서 정상화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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