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 "미반영 3개월 치 인건비 900억 원은 추경서 반드시 확보"
국힘 "돌려막기 꼼수 불과…혼란 가중시키는 도정 운영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광교 신청사 매각 검토에 이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9개월 치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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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3개 공무원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12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3개 노조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본청 일반직 공무원의 본예산 인건비를 9개월 치만 편성하고, 미반영된 3개월 치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반영된 3개월 치 인건비는 약 900억 원 규모다. 추 지사가 광교 신청사 매각 검토에 이어 공무원 인건비 삭감 편성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그만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은 1조 65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0%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용재원 부족액은 2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실·국 자체 사업비를 50% 이상 감액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추 지사가 재정 문제로 마음고생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소방 분야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지만, 민생 사업 예산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9개월 치만 반영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서 미반영 인건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감은 하지만, 인사를 막고 재정 위기를 연대 책임처럼 떠넘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와 조직개편, 직원 복지 등을 둘러싼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공직 사기 진작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도청 내 운전직 공무원들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대기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상 사무실 마련을 건의했고, 추 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조정을 거쳐 오는 13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 11일을 넘긴 것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느라 편성 작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내년 지방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5000억 원 안팎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이 경기도 행정의 기본 틀마저 무너뜨리는 미증유의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추 지사가 전날 도청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들을 만나 일반직 공무원들의 내년 인건비를 본예산에 9개월 치만 편성하고 나머지 3개월 치는 향후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고유 기능과 공직 사회의 안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 입주한 지 4년 남짓 된 광교 청사 토지와 건물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선언하더니, 이제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잘라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로 한 돌려막기 꼼수에 불과하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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