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대리점에 거래상 지위 남용
CEO들 "몰랐다, 시정하겠다" 해명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와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이종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 등 유통과 프랜차이즈 본사 CEO들이 참석해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선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갑질) 행위에 대한 날선 추궁이 이어졌다.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는 쿠쿠점주협의회 활동 방해와 보복성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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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쿠전자에서 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체를 위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구 대표는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쿠쿠전자 본사는 지난해 2월 강북점과 부평점, 은평점, 서대전점, 논산점 대리점에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고 같은해 12월 도봉점과 동대문점을 비롯한 11곳에도 계약 갱신 거절을 했다.
갱신 거절 사유는 '대리점 평가가 낮다', '제품 진열이 미비하다', '간판이 노후화돼 있다' 등이었다. 그런데 갱신 거절을 당한 대리점에 비해 평가 점수가 더 낮은 대리점은 계약 갱신이 됐다.
윤 의원이 "계약 갱신 거절당한 대리점들이 묘하게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대리점들과 일치한다"고 지적하자 구 대표는 "아닌 곳이 또 있다"고 해명했다.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는 대리점, 중소서점 등을 대상으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에 나서줄 것을 강요한 혐의로 증인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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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이사.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천재교육 본사 직원이 점주에게 "어디냐, 기다려 XX야"라며 욕설을 하는 녹취록을 틀었다. 그는 천재교육 본사가 책 판매 목표를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고 반품 수량도 20%로 제한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본사에선 페널티로 도서 공급가를 올리며 심한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며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해선 억대의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비매품인 교과서용 도서에 대한 비용과 영업을 대리점에 강매한다고도 했다.
이에 강희철 대표는 "지적한 부분 겸허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도 증언대에 섰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본사가 요구하는 다점포 전략에 맞춰 수억 원대 대출을 받아 점포를 확장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온라인·직영점 위주 사업 개편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점주들에게는 빚만 남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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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회장은 "점주들은 코로나19로 수익이 나지 않는 2년을 간신히 버텨왔다"며 "그런데 지난해 본사에선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점들을 배제시켰고 결국 모든 점포가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있다는 지적에 대해, 피터 곽 대표는 "한국 상황에 맞는 현실적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는 모바일 상품권인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에 대해 질의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리스커피 본사는 수수료 7.5% 전부를 가맹점에 전가한다"며 "정산기일도 최장인 45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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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이사.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민 의원은 할리스커피 본사가 가맹점에 지나치게 요구하는 '차액 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받는 가맹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공산품을 '필수 구입 물품'이라는 명목 하에 구입을 강제한 문제도 짚었다.
민 의원은 할리스커피 플라스틱 컵과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꺼내들었다. 두 컵은 모양상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도 시중 소매가가 34원인 컵에 비해 할리스 컵은 134원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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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리스커피 차액 가맹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이종현 대표는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해 경쟁사 대비 놓친 것들이 있다면 상생을 위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 대표가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데,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충분한 답변을 지적했고, 이 대표는 "실제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본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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