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주상복합, 캠퍼스 청년 주택 등
국힘, 尹 정부 규제 완화책 공약으로 계승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향성은 유사하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에서는 '시장 친화'를 제시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기존 규제 완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16일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출범식에서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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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숲. [이상훈 선임기자] |
그는 이어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작동하지도 않을, 뻔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고 했던 점"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조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저층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고, 대학 캠퍼스 부지에 청년 전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의힘의 경우 정비사업 기준 완화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공급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인하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닌 청년과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공급 수준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과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방안 등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실이 낮다는 시각에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전문위원은 "민주당은 규제 강화에 거리를 두며 약간 우클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계승하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현가능성이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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