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유통산업 규제 완화"
이준석,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제시
대선 후보들의 유통 산업 관련 공약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법'을 새로 제정해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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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KPI뉴스 자료사진] |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공약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획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령 개정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정책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 조건 조정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 공약은 유통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촉진을 내세웠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단계적 허용 등을 제시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때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강제됐다. 이제는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기반 유통 업체의 몸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쿠팡은 올해 1분기 11조4876억 원의 매출액과 23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경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 관련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정부에서 공약을 보다 구체화해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관련 공약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면서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다음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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