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부상…대세론 흔들리나

6·3 대선이 불과 30여일 남았는데 큰 변수가 등장했다. 1일 대법원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유죄였던 이 후보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며 대권 가도를 앞서 달리고 있는데, 이날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다시 발목이 잡힌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전 서울고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런 만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출마 자격을 잃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 '자격 상실'의 불안감이 있다는 자체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유권자, 특히 중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앞으로 일주일 가량 여론조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림이 없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심 향배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에게 유리했던 대결 전선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은 '내란 대 반 내란' 구도를 만들었다. 정권교체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해 지지율 1위 이 후보 독주의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후보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세론을 굳혀 승기를 잡으려던 이 후보로선 고약한 악재를 만난 격이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한동훈 경선 후보는 당장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대선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고 성토하며 이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사퇴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자신이 국민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선 승리로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안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득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씨로 여겨진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이어 경기 포천으로 이동해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금강한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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