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 공식 발족
단장엔 김대순 2부지사…국가 보상 등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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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동연 지사는 5일 경기도 1·2, 경제부지사와 실·국장, 경기도 산하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 를 소집,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같이 강조했다.
3대 원칙은 첫 번째가 '주도성'으로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두 번째는 '전향성'으로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경기도가 이제까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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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역중심'을 강조하며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도는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 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가운데 개발가능한 구역이 경기도의 경우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에 달한다.
김 지사는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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