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50만원…국무회의 30.5조 2차 추경 의결
李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침체 심해…서민 고통 극심"
"재정 본질 역할"...보편·차등지원 이견엔 "적절 배합"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에 대해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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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번 추경은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이자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 세출 추경이 20조2000억 원이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 원 규모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2020년 보편적 방식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11일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보편 소비쿠폰 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내달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잠정 4개월 안으로 소비쿠폰을 쓰지 않을 경우 소멸 방침을 세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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