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보 감추는 것은 논란 자초하는 일"
정부가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시가격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논란을 방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비판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표준단독주택은 53%, 표준지는 64.8%라고 설명하나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 빌딩은 29%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64.8%는 의심스러운 반영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나오는 등 엉터리 공시가격이 책정돼 14년간 못 거둔 세금이 70조 원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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