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규제 완화, 영농형 지원책 등 법안 발의
배터리 업계에도 태양광이 새로운 기회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돼 정부가 입지 계획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한화와 SK, HD현대 등 그룹의 계열사들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부진에 빠져 있는 배터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후·에너지 담당 부서를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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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지사(앞줄 왼쪽 다섯번째)와 관계자들이 지난 5월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열린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MW)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 후보자는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더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그는 당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과 정책위의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 활약했다.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의 선봉장으로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들을 보면 향후 방향성을 가늠케 된다.
탄소 중립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꾀하는 대안, 영농 태양광 육성이 우선 눈에 띈다. 지난 1월 김 후보자가 발의한 영농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법 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및 시설 지원, 전기 우선 구매 등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조합에 출자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태양광 발전 설비 입지 규제 완화 법안도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AI 기술혁명, 기후 대응 그린 전환이라는 도전에 대응할 전략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움츠러들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2020년 5.5GW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년간 3GW 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다시 활성화돼 2030년이면 4GW 이상이 될 것으로 수출입은행은 전망했다.
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결합돼 기저 발전원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과 ESS를 조합하면 24시간 전력 사용을 석탄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양광 시스템과 배터리 제조원가의 급락이 가져온 혁명이 시작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경제성을 갖추면서 극복된다면 여타 기저 발전원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서부 기준으로 석탄 발전과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각각 MWh당 118달러, 1182달러인데 비해 '태양광+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은 104달러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향후 태양광과 ESS 수요 증가는 명확하다는 시각이다.
한 연구원은 "배터리 ESS 시장이 수요 확대의 변곡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수요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배터리의 수요는 전기차, ESS에서 로봇, UAM(도심항공교통) 등 하이엔드 시장으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입은행도 "우리나라는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 기술로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짚었다.
해상풍력도 지난 3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를 계획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와 관계 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도 만들어진다.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해상풍력은 터빈, 타워, 베어링, 설치선까지 전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망 활용도가 높다"면서 "누적 보급 설비 규모 차이가 태양광 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했다.
국내 태양광 관련 주요 업체로는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등이 꼽힌다. 풍력으론 한화오션, SK오션플랜트, LS마린솔루션, 씨에스윈드, 유니슨, 동국S&C 등이 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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